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5.26 선고 2021구합11529 판결
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동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
2. 대전고등법원 2022.05.12 선고 2021누11003 판결
일시 보유 목적의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불공정합병의 경우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여 합병 후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것임[국승] 상속증여세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10.08 선고 2021누35300 판결
예금계좌의 명의자는 그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
4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년
6. 서울행정법원 2017.12.21 선고 2017구합52399 판결
우회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무신고세액에 포함한 계산 방법의 적법 여부[일부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16년
2015년
9. 광주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1144 판결
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가 실질과세원칙 및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법 2014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4.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
기존 법인과 동일업종의 법인을 신설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‘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’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통계법 특례제한법 2012년
2011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7 선고 2010누21312 판결
원고들은 예금 등의 명의자로서 예금주이거나 보험계약체결자에 해당함[국패] 상속증여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2007년
14. 서울행정법원 2007.10.30 선고 2007구합16059 판결
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적정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
15. 대법원 2007.02.09 선고 2006두20730 판결
비상장유가증권의 물납허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년
16. 서울고등법원 2006.11.17 선고 2005누24027 판결
관리・처분 부적당한 비상장주식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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